아동 성범죄 피해 13세 미만 5년새 27% → 33%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2일 발표한 ‘2000∼2007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전체 피해 아동과 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02년 27.1%에서 2007년 32.7%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1년 2599건에서 2003년 2832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04년 2744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1839건으로까지 줄었다.

그러나 아동성범죄 중 강간의 비율은 18.5%(2001년)에서 20.9%(2007년)로, 강제추행은 19.4%(2001년)에서 35%(2007년)로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중 26.9%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1%는 벌금형, 30.5%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70%에 그쳤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 매수 대상으로 삼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