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직불금 신청철회 3690명

포기한 액수 9억5407만원

“위장 경작자 가능성 높아”

올해 쌀 직불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사람이 36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4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쌀 직불금 신청 자진 철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 3690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이들이 포기한 직불금 액수는 9억5407만 원.

철회 면적은 1425만7844m², 1인당 포기한 직불금 수령액은 평균 26만5000원 정도다.

신청 철회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이 378명, 대구가 322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신청 철회자 대다수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양도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10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터지자 서둘러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에 쌀 직불금을 여러 차례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 등 감독기관이 직접 나서 신청 철회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거에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있다면 전액 회수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