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와 학력평가를 보지 않는 초중고교는 교육당국의 행정,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안병만(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평가와 교원능력평가를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가 학업성취도평가나 학력평가를 거부한 데 대해 안 장관은 “어려운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가인데 시험을 안 본다면 스스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며 “시험을 보지 않은 학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손해이며 스스로도 잘못 생각했다고 여기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실시된 학력평가에서는 전북 장수중 등 학교 3곳이 시험을 거부했고 서울 11명 등 36명의 학생이 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안 장관은 교원능력평가제도를 2010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며 평가를 거부하는 교원단체의 투쟁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징계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또 “대학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입시 등을 빠르게 자율화하는 것이 나의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