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영자금 30억원도 엉뚱한 데로 샜다

농-수협, 규정 어기고 직원-공무원 등에 대출

非농어업 종사자 대출금 135억 회수도 안해

공무원과 교사, 농·수협 임직원들이 농협과 수협을 통해 지원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민 경영지원 자금 30억1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금의 사후관리 부실로 총 135억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3개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직업 소유자 및 농외소득 3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75명, 교사 5명, 공공기관 임직원 28명 등 108명에게 농·축산 경영자금 4억7690만 원을 대출했다.

39개 지역수협은 2002∼2008년 공무원 49명, 공공기관 직원 5명, 수협 임직원 18명, 농협 임직원 9명 등 어업 이외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81명에게 어업경영 운영비인 영어(營漁)자금 25억3395만 원을 대출했다.

감사원은 “영어자금은 어업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업 이외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05∼2007년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6713명 중 219명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지원된 대출금 122억82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영어자금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2002∼2008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수협 임직원 등 68명으로부터 12억6605만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