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고발사건 수사 임수빈 주임검사 사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왜곡 보도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정부가 MBC PD수첩을 고발한 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47·사법시험 29회)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형사 처벌 문제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견해차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다.

올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제작진을 고발했을 때 검찰 지휘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도록 할 만큼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으며, 임 부장을 포함한 수사팀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됐다”고 결론 내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임 부장은 ‘정부 비판 보도에서 정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비치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임 부장은 명예퇴직 기한인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정식으로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임 부장이 사표를 내면 PD수첩 관련 사건은 주임검사가 새로 지정돼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