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눈덩이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가 해마다 100억∼200억 원 늘어나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역 버스업계의 운송 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한 보조금이 2006년 413억 원, 2007년 564억 원, 2008년 780억 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05년의 지원금 126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지원 규모는 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이 지원금이 올해보다 100억 원 정도 늘어난 8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을 환산하면 올해 버스 한 대에 약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지원 액수는 대전(대당 4000만 원), 부산(3200만 원), 광주(3100만 원), 서울(2600만 원) 등보다 많다는 것.

이처럼 대구의 재정 지원금이 다른 대도시보다 많은 것은 인구 규모에 비해 버스 이용객이 적어 운송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 시내버스 대당 이용객은 460명으로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47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부산의 시내버스 대당 이용객 수는 625명.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간 무료 환승제를 확대한 것도 버스업계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료 환승제 도입 이전인 2005년에는 지역 버스 이용객이 하루 평균 6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74만 명으로 늘어나 무료 환승 지원금만 480억 원이나 됐다.

또 대구시의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와 연료비 등 경직성 경비가 86%를 차지하는 것도 적자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기대했던 만큼 승객이 늘지 않아 버스업계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원가 절감을 위해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시내버스 일부를 중형으로 교체하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선택요일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승용차 운전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 밖에 29개 버스업체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한 용역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계명대 박용진(교통공학과) 교수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대구시가 엄격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정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정원재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시내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등 사전 정비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