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에 불복해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교과부의 수정 요청이 있을 때 성실히 이행한다'는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새 학기부터 수정된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팽팽했던 갈등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교과서의 시각 자체가 좌 편향이라는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206곳을 수정하라고 출판사에 권고했습니다. 형식은 권고였지만 강한 요구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권고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현대사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중시하느냐, 민족통일이라는 목표를 중시하느냐를 놓고 시각이 갈려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는 일부 수정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수정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역사교과서는 좌편향도, 우편향도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시 쓰고,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침 현재의 교과서는 교과과정 개편으로 내년까지만 사용됩니다. 2011년부터는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국사 세계사를 같이 묶어 '역사' 과목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맞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와 학계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새 교과서는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분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