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부 차관 “미디어법 밀어붙이기 주장 말안돼”

신재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5일 기자브리핑에서 “지금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은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론의 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자 했을 때도 (언론노조의 저지로) 못 열지 않았느냐”며 “이번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이를 밀어붙이기를 위한 사전포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미디어 관계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MBC는 과거(1988년)에는 민영화를 시켜달라고 파업하더니 이번에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파업했는데 그때의 MBC와 지금의 MBC를 꿰뚫는 공통점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라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