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최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2006년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두 교육감의 2006년도 업무추진비 총액과 상세 사용명세, 영수증 등이다.
‘…밝은 세상’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청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는 뺀 채 식비 출장비 등 단순 항목만 나열한 서류를 보내왔다”며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2006년은 광주시교육감이 새로 선출되고 전남도교육감은 재선 후 1년을 맞은 시점으로 업무추진비 용처가 공개되면 선거 또는 사적 용도와 관련해 쓰인 사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밝은 세상’은 지난해에도 두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학교 신축 등에서 다수 시행해 온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