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많이 올리는 대학 정부 장학지원서 불이익”

교과부 “선정때 인상률 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 지원사업 선정 때 등록금 인상률을 20% 반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가 대학 지원사업 선정 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대학은 근로장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학 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에 일정 예산을 지급하면 각 대학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 지난해까지는 전문대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는 전문대 270억 원, 4년제 대학 825억 원 등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지표도 지난해까지는 재학생 수와 근로장학생의 내부 장학금 지급 실적만 고려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생 수 60%+등록금 인상률 20%+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실적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경기 침체에 따라 최근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고민하다 이 같은 간접규제 방안을 내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