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교육개혁, 본격 추진되나

동아논평입니다.

'교육개혁, 본격 추진되나'라는 제목으로 홍찬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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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개각에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 기용됐습니다. 그의 컴백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자'는 이 대통령의 권유로 출마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4개월 만에 중도 하차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려 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교육단체는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청와대를 떠나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가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교육개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교육단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국제중 설립을 놓고 전교조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펴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어 공교육 확대, 고교 다양화 정책, 교원평가제 도입 등 핵심 정책들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교과서 문제에서도 교육부는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지난 연말 교육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선도하기는커녕 구시대적 사고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이 전 수석을 복귀시켰습니다. 새로운 진용을 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차관도 임명 발표 직후 '현 정부 교육정책의 성패가 올 한해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해온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