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 大法 전달

상하위 10명씩 순위도 매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일부 법관에 대해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이번 법관 평가 설문조사에서 “재판 한두 번 해봅니까. 재판 처음 해봐요?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변호사 몇 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등의 모욕적인 말과 고압적인 협박성 발언, 반말 등을 재판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인 모 부장판사가 “신문사항 30개를 고른 뒤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라. 시간을 초과하면 질문을 못하게 하겠다”며 배석 판사에게 초 단위로 시간을 재라고 지시하는 등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소속 변호사 6300여 명을 상대로 서울지역 법관 700명에 대한 평가를 했다. 491명(7.7%)의 변호사가 설문에 응해 법관 456명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됐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의 순위를 매겼으며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명과 57점 이하를 받은 하위 10명의 실명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대법원에 전했다고 밝혔다.

1위를 차지한 판사는 93.56점, 최하위 판사는 45.88점을 받았고, 평가가 이뤄진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이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