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차별시정도, 정규직 전환도 모색 가능”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도,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것 아니냐.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법대로라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할 수도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거나, 외주 또는 고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는 정규직 전환보다는 교체 사용 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우선 기간연장을 통해 장기 근무를 하게 하고, 이후 각종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 기간 연장이 되면 비정규직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60%가 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미 지금부터 기업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내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간 연장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나.

“2007년 8월에서 지난해 8월까지 일반 기간제 근로자(평균 근속기간 2년 4개월)의 정규직 전환율이 13.6%인 반면 반복 계약 갱신자(평균 근속기간 4년 4개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62.7%에 달한다. 기간 연장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기간 연장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기업은 기간 연장보다 오히려 기간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외주를 주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어려움에 빠진다.”

―노동계와 야당은 미봉책이자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노동계나 야당이) 노조의 입장이나 정치적 배경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불안이라는 현실을 놓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할 수는 없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