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수사 점검’ 이례적 수뇌부 회의

임채진 총장 주재로 고검장 5명 - 대검차장 참석

김석기 청장 “진압작전때 무전기 켜놓지 않았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끝낸 검찰은 4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5개 고검 고검장과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뇌부회의를 열었다.

전국 고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안의 성격이 워낙 예민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정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 셈이다.

회의에서는 경찰 진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경찰이 망루 진입과 체포에 나서기 이전에 유류 화재에 대비해 분말 소화제를 뿌리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대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서면조사한 것으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3일 오후 김 청장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사고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를 켜 두고 실시간으로 진압작전 상황을 체크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 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달 19일 점거 농성자들이 망루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용산 4구역 재개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20여 분간 물대포를 쏜 부분은 경찰에 책임이 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