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로 새 노사관계 구축하자”

  • 입력 2009년 2월 11일 02시 58분


노사민정 토론회… “노사정간 파트너십 중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성공 여부는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토론회’에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경영학과 이종훈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조정 폭이 클 경우 근로자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며 “독일 폴크스바겐처럼 월급여보다 연봉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노사가 합의하는 것은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정,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 등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간의 파트너십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협상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법 개정도 어렵고, 사회적 대타협도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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