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입시협의체에 교과부 한시 참여

당정 개선책 합의… ‘정부 대입 주도권 잡기’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고려대, 연세대의 입시 논란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구성하는 입시협의체에 교육과학기술부를 한시적으로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이주호 교과부 1차관, 김중현 교과부 2차관 등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의 최대 쟁점은 대교협이 운영할 입시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원에 교과부 당국자를 포함할지 여부였다.

교과부 당국자는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학총장과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외에 한시적으로 교과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고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다 고려대가 2009학년 수시 입학 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입시 전형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자율화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논의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의원은 “교과부가 대입 정책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놓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교과부가 참여하다가 이후에 대학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권이 대입자율화 정책을 위해 대교협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교협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교과부가 교육협력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다시 정부가 대입 정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교과부 당국자를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원으로 명시한 서상기 의원의 대교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