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판정 고쳐 역사 바로 세워야”

한나라-보수단체 공감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의 재심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 내부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진정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근현대사의 몇몇 사건은 자의적으로 규정됐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편향된 판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 상당수도 전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전 의원이 발의할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동의대 사건은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뒤집힌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주화운동은 그 정신에 걸맞은 엄격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동의대 사건 재심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최진학 정책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해 왔다”면서 “1979년 10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 논란이 일었던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들에 대해 다시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의대 사건은 발발과 경위,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더욱 유감인 것은 법원에서 방화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심 청구 요건은 가능하면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