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자율화 정책 논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입시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12년 이후 구성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26일 이사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의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방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 구성은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고 난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현재 대교협에 입시전형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까지 있는 만큼 일단 전형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협력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이날 발표는 정부의 입시정책 재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교협과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대교협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정책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라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김보협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교협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아 명확한 대응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대교협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