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적 절반크기 해제작업 이미 시작

2020년까지… 국토부 “추가로 면적 늘릴 계획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는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인 최대 308.5km²의 그린벨트를 2020년까지 해제해 주택과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해제되는 면적 가운데 80km²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10년간 주택 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등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가운데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그린벨트 보전 의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녹지를 갈아엎은 땅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정해진 규모 외에 추가로 해제 면적을 늘릴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개발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