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10~30개 자리 사라질 듯
해당 부처들 개편안 제출 미루며 눈치보기
평직원 강등 위기에 “업무특성 무시” 반발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 정비방침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에는 ‘대국대과제’에 따라 방만한 과를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부처와 위원회는 35개 기관에 이른다.
대국대과제의 조직개편을 지난해 먼저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한 과에 평균 인원을 최소 15명 이상으로 맞춰 개편할 것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2월 말까지 구체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직을 크게 줄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부처들은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제출을 늦추고 있다.
현재 13관 70과 9팀(담당관, 과장, 팀장은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된 교육과학기술부는 70여 개의 과로 통합되면서 20여 개의 과장급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제도, 입시,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과’와 초중고교 자율화, 특목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초중등선진화과’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62과인데 문화 체육 관광 종교 홍보 등 분야가 워낙 다양해 과 통합이 쉽지 않지만 10∼20개를 줄이는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과당 평균인원이 8명 선인데 행정안전부의 기준(1과=15명)에 따르자면 지원본부(인사과, 대변인실)를 제외하더라도 30여 개 과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6개 과를 32∼33개로 축소할 방침이지만 행안부 기준에 따르려면 최소 10개 이상 줄여야 한다.
각 부처에선 조직개편이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사무관 한명 한명이 정책을 담당하고, 과장은 사무관 개개인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과장이 총괄하는 인원이 급증하면 토론은커녕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한 과장은 “누가 밀려날지 몰라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말 힘없는 과장만 당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한 부처 과장은 “과장으로 일하다 다른 과장 밑에서 팀장으로 일하면 화합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대과제에 나선 외교부의 한 과장은 “외교부는 정보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서인데 과를 줄여 소통 면에서는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대국대과(大局大課)제:
여러 국, 과로 나뉜 업무를 하나의 국, 과로 통합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하부조직을 슬림화해 조직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내세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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