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국립공원 주변 주민 ‘공원 해제 협의체’ 구성

전북도는 국립공원 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원구역조정과 해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협의체는 변산반도와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 도내에 있는 4개 국립공원 구역의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순경 해당 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민 대표,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키로 했다.

지역협의체가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해제 여부와 해제 면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주민이 많이 살고 있거나 도로나 해안에 인접한 마을 등 각 국립공원 구역의 2∼5%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제되는 면적만큼 인근에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대체 지정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올해 말 개통되는 새만금 방조제 인근의 변산반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만큼 전체(155km²)의 5%가량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