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주부터 국회의원 4, 5명 포함 15명 추가소환

  • 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2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한나라당 박진(왼쪽),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 의원은 15시간여만인 28일 오전 1시 반경에, 28일 오후 출석한 서 의원은 12시간여만인 29일 오전 3시 10분경에 각각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홍진환 기자·김재명 기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한나라당 박진(왼쪽),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 의원은 15시간여만인 28일 오전 1시 반경에, 28일 오후 출석한 서 의원은 12시간여만인 29일 오전 3시 10분경에 각각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홍진환 기자·김재명 기자
4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의도 정치권에는 ‘박연차 리스트’ 한파가 계속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9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주어지지만, 여의도 정치권에 ‘잔인한 4월’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잔인한 4월?’=검찰은 일단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다시 소환조사하는 선에서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박연차 리스트 수사 1라운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4월 초까지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이미 구속된 인사들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 보강수사에 주력할 예정이며 새로운 인물을 체포하거나 소환할 계획은 없다는 것.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을 전격 체포한 이래 11일 동안 무려 6명을 줄줄이 구속함에 따라 수사팀도 한숨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장은 ‘숨고르기’를 하면서도 검찰은 여의도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구속된 인사들은 이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실정치에서 그다지 비중이 없는 ‘낙선인사’이거나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지만, 4월에 소환할 정치인들은 주로 현직 국회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4월 국회 중에도 소환조사를 계속하기로 한 데에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의원들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소환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역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안에 비춰볼 때 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5000만 원 미만의 불구속기소 대상이 더 많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4월 둘째 주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20여 명을 기소 대상으로 선별해 놓은 상태여서 이미 구속됐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8명을 빼고도 앞으로 15명가량이 소환 대상에 올라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4,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7, 28일 잇달아 소환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또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하는 식으로 일괄 처리할 생각이다. 또 박 회장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지 않고, 대가성이 없으며, 증거인멸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에는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이 날아갈 정도로 엄격해졌지만, 자진해서 진술하면 감면하는 규정도 있다”고 말해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공직자는 시인, 국회의원은 부인=1라운드 수사에서 대체로 공직자 출신들은 비교적 쉽게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실제 이번 수사에서도 구속된 이광재 의원과 소환조사를 받은 박진 의원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서갑원 의원은 “미국 뉴욕의 한식당에 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언론에 이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검찰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현역 정치인들은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 검찰은 “그렇다고 박 회장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회장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김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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