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박신환/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잣대로

동아일보 4일자에 실린 박완규 교수님의 글을 잘 보았습니다. 제목처럼 효율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의 잣대가 돼야 한다면 현행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수준 이하임을 논증했어야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가 여쭙고 싶군요.

국회에서 논의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내년 4월쯤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를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공공영역의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사업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면 찬반양론이 난무해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과제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시군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필요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어서죠.

내년 4월쯤 경제가 회복되면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발전 방식을 잣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2만 달러의 덫에 걸린 탓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나 지방행정체제의 비효율성으로 돌리기보다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방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분권적 국가발전 방식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창조의 시대에는 의견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국가발전 방식이 필요합니다. 246개 지자체의 경계선은 다양성의 기초입니다. 역사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갖고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입니다. 법령의 일반성과 보편성으로 246개 지자체의 개성과 특성을 획일화하기보다는 입법 분권을 통해 지자체가 창의성을 발현하게 하면 큰일이 일어날까요?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구조는 8 대 2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가 거둔 8 중 4는 중앙정부가 배분권을 갖고 보조금이나 교부세 제도를 통해 지방에 분배합니다. 정부의 배분권을 4에서 2로 줄여 재정 분권을 하면 안 될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시는 분에게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서 지방이 아니라 국가발전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만 있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신환 경기 가평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