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해 1993년에서 2008년까지 15년간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된 뇌물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 뇌물 사건은 총 750건이고 액수는 19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부동산 관련 뇌물사건이 413건(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도 952억 원에 달했다. 이어 사법기관과 권력층 친인척 비리(147건, 576억 원), 인사 청탁과 성적 조작(85건, 103억 원) 순이었다. 정권별 적발건수는 김영삼 정부가 267건(421억 원). 김대중 정부가 142건(282억 원), 노무현 정부가 266건(12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건 적발건수는 김영삼 정부와 비슷했지만 뇌물액은 김영삼 정부의 2.9배, 김대중 정부의 4.3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통상적으로 집권 첫해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전 정권의 부패건수에 포함해 분석했다"며 "참여정부 뇌물액이 다른 정권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자기성찰을 게을리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패공화국"이었다며 "공직자비리 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고 모든 부패와 범죄 자금을 전액 몰수하라"고 요구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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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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