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뇌물적발 분석

YS정권 421억

DJ정권 282억

盧정권 1217억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적발된 뇌물액이 1993년 이후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터베이스(KINDS)를 활용해 1993년에서 2008년까지 15년간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된 뇌물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 뇌물사건은 총 750건이고 액수는 19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밝혔다.

정권별 적발 건수는 김영삼 정부가 267건(421억 원), 김대중 정부가 142건(282억 원), 노무현 정부가 266건(12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사건 적발 건수는 김영삼 정부와 비슷했지만 뇌물액은 김영삼 정부의 2.9배, 김대중 정부의 4.3배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부동산 관련 뇌물사건이 413건(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도 952억 원에 달했다. 이어 사법기관과 권력층 친인척 비리(147건, 576억 원), 인사 청탁과 성적 조작(85건, 103억 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통상적으로 집권 첫해는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전 정권의 부패건수에 포함해 분석했다”며 “참여정부 뇌물액이 다른 정권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은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자기성찰을 게을리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뇌물이 전달된 시기가 아닌 적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사정 의지가 높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