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분쟁 주범은 ‘소음과 진동’

경남 99건 중 80% 차지

경남지역에서 최근 환경 분쟁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아파트 등 건축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가 펴낸 ‘2008년도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분쟁은 모두 99건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소음 진동’이 79건(79.8%)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 14건, 수질오염 3건 등이었다. 피해 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3%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피해 11.1%, 농작물 피해 15.2%, 축산물 피해 12.1%, 정신적 피해 16.2%, 기타 14.1% 등이었다. 조정위에 접수된 사안은 모두 121건으로 2003년까지는 연간 10건 미만이었지만 2004년 14건, 2005년과 2007년 각 23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처리건수는 2005년 17건, 2006년 24건, 2007년 11건, 지난해 27건이었다.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를 만들어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소송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축산,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정위는 현장을 찾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한다. 그동안 92%의 높은 합의율을 보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