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밤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할것”

입력 2009년 4월 2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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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위원장동아일보 자료 사진 — **곽승준 위원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치동 중계동 목동 등 이른바 '빅3'와의 전쟁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학원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제정 △사정기관을 통한 대대적인 영업시간 단속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위한 쿠폰 제공 등이다.

현재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진 오후 10~12시까지의 학원 영업시간을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사정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단속이 실효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곽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을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내신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제도도 손질할 계획으로 수학 등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취지와 무관한 시험과목을 입시에서 빼거나 비중을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유명 학원 강사를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초빙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주도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5월 중순 정도까지 가야 뭔가 다듬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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