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차관보 신설계획 무산

차관보 자리를 신설해 초중등 및 평생교육 업무를 맡기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교과부는 대신 ‘가’급 고위공무원 자리를 신설해 지휘 라인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차관보 신설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한 달 넘게 협의를 거쳤지만 행안부로부터 ‘교과부에만 차관보를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면 다른 부처에서도 줄줄이 차관보 또는 1급 신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차선책으로 1급 실장직 신설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부처 슬림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과부와 행안부는 그 대신 교육 분야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해 전문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고위공무원을 한 명 두기로 했다. 조직 확대 부담이 없는 방안이다. 아직 이 자리의 명칭이나 직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업무는 당초 차관보가 신설되면 담당할 예정이었던 초중등, 교육복지, 평생교육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둘째 주 중에는 후속 인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