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부실 사립대 11월 결정

대학선진화委 내달초까지 판정 기준 논의

올해 말부터 부실 사립대가 본격 퇴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는 ‘대학선진화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6월 초까지 부실 대학 여부를 판정할 기준을 논의키로 했다.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입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재단 전입금 비율 등 교육 여건과 재정 상황을 판단할 지표를 심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실태조사를 벌인 후 11월경 최종적으로 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부실 정도에 따라 회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 정도가 심각한 대학은 퇴출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학생이 없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008학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곳이 4년제 대학 17곳, 전문대 10곳 등 27개교나 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평균 충원율이 70%가 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뿐이다. 2012년 이후에는 대학 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자가 부족한 현상이 만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국공립대의 경우 인근 대학과 통폐합을 유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사립대는 재산 처리 근거 규정이 없어 손을 대지 못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

▽교육계=김태완(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김준영(교과부 고등교육분과 정책자문위 원장) 백일우(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이길순(신구대 아동보육과 교수) ▽사학 관계자=김경희(건국대 이사장) 서교일(동은학원 이사장) 유광섭(동서울대 총장) ▽유관 기관=박영규(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장) ▽변호사=권순익(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류승우(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산업계=황인학(전

경련 산업본부장) ▽언론계=김남중(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부=최수태(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