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만 많고 효과는 적어”

조복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는 2.3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1.19명입니다. 그 차이를 정부 정책으로 메워줘야 합니다.”

7일 ‘저출산 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주최한 육아정책개발센터 조복희 소장(62·사진)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출산율과 출산정책에 대한 자료가 가득했다. 그는 자료더미 속에서 출산율 그래프를 찾아 보여주며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육아정책개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출연기관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00년에는 출생인구가 50만 명으로 줄었고 2038년에는 2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 취업이 늘고, 이것이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취업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출산장려 정책은 가짓수만 많고 확실하게 여성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없다”며 “보육료를 얼마 주는 정도의 지원으로는 부족하고, 3∼5세 영·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근본적으로 공보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