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쇠고기시위 6개단체 보조금 안준다

정부가 올해 보조금 49억 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한 6개 단체가 모두 제외됐다.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선정해 4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부터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공모한 272개 단체, 36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42개 단체 가운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6개 단체도 올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단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100대 국정과제’ 59개(18억40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5억3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4대 강 살리기’ 6개(2억2000만 원) 등이다. 단체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 37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으로 줄었으나 지원 대상 단체는 지난해 117개에서 159개로 36% 늘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