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단체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격한 연합단체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작은 매를 든 상대편에게 더 큰 회초리를 쥐여주는 셈이다. 지난해 촛불시위는 당초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위장소 주변의 상인, 행인은 물론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에게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줬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시위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국위를 실추시키기도 했음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인권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에 보조금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도 든다.
임정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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