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택호/낡은 차 바꿀때 감세보다 통행료 인하를

정부가 경제위기 속의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9년 이상 된 노후차량 교체 시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한다.(6일자 A8면 ‘정부 稅감면으로 쏟아질 중고차 해외수출 지원’) 자동차 회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 없는 안이한 경영, 사사건건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노조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지원은 자동차회사와 노조만을 배불리는 잔치(?)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탈리아 피아트의 급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찍이 2004년부터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 현재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인수와 유럽의 오펠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의 빅3가 도요타 GM 포드에서 도요타 피아트 폴크스바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자동차 구입 시 세금감면 혜택에 앞서 전국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인하 정책을 먼저 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 일본이 올 들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고 아카시(明石) 해협 대교 등 일본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國)를 연결하는 연락교의 통행요금을 4000엔에서 1000엔으로 인하하면서 관광지로 몰려드는 인파가 급증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다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인하가 가능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택호 영산대 일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