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이달 말부터 단속”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와 관련해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규정한 시도별 조례를 실효성 있게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 교과부의 ‘사교육 대책’ 발표 직후 학원의 심야교습 단속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과부는 한 차례 연기됐다가 18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들이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도별 조례를 실효성 있게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단속은 조례들을 실효성 있게 고친 뒤 가급적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도 이 안에 동의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전 교습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새벽반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있다.

또 당정회의에서는 외국어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권 내에 이견이 있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사전에 충분한 정책조율 없이 발언한 곽 위원장을 비판했고 일각에선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기류까지 형성됐다.

한나라당은 이달 6일로 예정됐던 당정회의를 연기했고 교과부 내 일각에서는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단속 강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