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들도 ‘申사태’ 판사회의

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 중견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18일 오후 6시20분 고법 한 사무실에서 판사회의를 시작했다. 이 법원 배석판사 9명 중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8~19일 전국 8개법원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지만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기는 광주가 처음이다.

비공개회의 방침을 정한 판사들은 회의 장소를 중회의실에서 소회의실로 바꾼 데 이어 다시 제3의 장소로 바꿔 '비밀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는 판사들 간의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 전원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면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판사회의 개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법 소장 판사들에 이어 고법 중견 판사들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