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해고대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7월 시행된 뒤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7월 이후 만기가 되면 해고 위협을 받을 우려가 크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중 100만 명 가까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노동부는 올 4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환경노동위에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환노위는 2주 전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만 무성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명분만 근사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두 달 안에 일자리를 잃을 판인데 정치권이 제각각 딴소리만 내면 어떻게 되나. 국회가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내달 중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 만기를 맞는 비정규직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소지가 크다. 해고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편이 이런데도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까지 겹쳐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겨 걱정이다.

전경련은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집단을 놓고 비교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성(性) 학력 근속연수 등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의 91%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 비정규직의 74.1%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7월 이후 해고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수가 노동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최대 50만 명 수준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 실업자가 50만 명 늘어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텐데 여당도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야당은 ‘MB악법’ 타령하기에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