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투쟁 명분 함량미달

■ 사업장별 쟁점 분석

금속노조, 15만 전조합원 ‘총고용’ 보장 요구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주장하면서 정규직 거부
철도노조, “직원식당 외주화 반대” 사실상 태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산별 노조별로 전면파업 시기를 발표하며 여름투쟁(하투·夏鬪)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총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개별사업장의 생존권보다는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주요 현안과 대정부 투쟁에 대응하는 동력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파업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1일 “이들의 요구조건을 들여다보면 총파업 명분으로는 너무 무리하거나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조(조합원 15만여 명)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를 가진 뒤 10일부터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재벌기업 이익잉여금 10% 사회 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15만 명인데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11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갈 예정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화물연대본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촉발한 대한통운 계약 해지자들은 정작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입사를 거절한 상태다. 10일경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힐 전국철도노조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식당 외주화 반대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사측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4월 이사회를 통해 2012년까지 5100여 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는 점. 하지만 노조는 그동안 이사회 항의 방문, 인력 감축 반대 결의대회 정도만 가졌으며 본격적인 마찰은 식당 외주화 방침에 따라 사측이 지난달 1일 서울본부 직원식당을 폐쇄하면서 사실상의 태업(노조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으로 비화됐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상황은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회생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정리해고 반대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