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청원 통합 특별법’ 공방

청주시, 공청회 열고 법제정 촉구대회 열기로
청원군, 상경집회-법 통과땐 위헌소송 검토

충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놓고 양 지자체 간에 찬반 공방이 일고 있다.

현재 지자체 통합관련 법률안으로는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이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서울 구로갑)이 통합 자치단체에 보조금,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지난달 12일 발의한 상태다. 이 법률안은 6월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청주시와 이에 반대하는 청원군은 법안 제정을 놓고 뚜렷한 찬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찬성 쪽인 청원청주 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4일 내수읍에서 ‘청원청주 통합 주민공청회’를 열어 자치단체 통합 촉진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청주 상당구와 흥덕구의 직능단체협의회도 각각 3일과 4일 ‘통합 촉진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임시회에서 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쪽인 ‘청원사랑포럼’은 통합관련 법안의 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의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자율통합 촉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넛 형태의 동일 생활권인 청주-청원의 통합문제는 총선과 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양 지역은 1994년과 2005년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청원군민 과반이 반대해 무산됐다. 현재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청원군은 ‘독자적인 시 승격’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