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삐걱’

“여론 먼저 수렴해야” 일부 교수-학생들 반발

연말 시한… 시간 촉박해 통합 무산 가능성도

3일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대 교정에서는 총학생회 주도로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인천대 법인화 과정에서의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과 여론수렴을 통한 인천전문대 통합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해 인천전문대 총학생회는 인천대와의 통합 결사반대를 외치며 학장실 점거에 나섰다.

인천대가 9월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캠퍼스로의 이전을 계기로 국립대 특수법인화, 전문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반발에 부닥쳐 겉돌고 있다. 법안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속한 인천대는 올해 말까지 전문대와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워낙 촉박해 내부 난관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인화와 통합 무산이 예상된다.

○ 대학 발전을 위한 시금석

지난달 27일 인천시 주선으로 인천대 안경수 총장과 인천전문대 박상언 학장 직무대리가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협의 기본원칙’에 서명했다. 이들은 “대학 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초 통합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학이 통합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에 이어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끝내야 한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수도권에 소재해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2006∼2009년에만 수도권 대학에서의 정원 증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통합이 불가능한 실정.

사실 두 대학의 통합은 1999년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전신) 승인을 받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원 동결 방침에 묶여 1차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원대와 삼척대, 가천의과대와 가천길대학 등 전국에서 30개 대학이 통합됐다. 인천대 채훈 부총장은 “통합이 되면 전문대 정원의 46%를 4년제 대학으로 흡수할 수 있어 도시과학대, 예술대, 생명공학대 등을 신설할 수 있다”며 “이렇게 돼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장점을 살려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인천대와 인천시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사회 구성 방법과 인천대 교직원의 신분 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매년 두 대학에 120억∼2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바뀌어도 15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

통합과 법인화가 이뤄지면 국가 지원이 뒤따르고, 인천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학교 발전이 기대된다. 또 총정원을 현재의 6700명에서 1만1000명까지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인 대학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학 발전 논의가 일관성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대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이 발의할 법인화 법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인천대 최혜림 총학생회장은 “교수, 동문, 학생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인화 법률 초안 내용이 실종돼 대학 구성원이 법인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며 “재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전문대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 통합에 대한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이 폐교되는 데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