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선광/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동아일보 5일자 A30면 ‘지방의회장(葬)’ 기사에 공감한다. 지방의원이 자기네 이익만 챙겨 주민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아예 외면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듯싶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원들이 죽어서 장례까지 세금으로 치르겠다는 발상이 얄밉도록 기발한 이유는 주민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서다. 임기 중 지역과 주민을 위해 힘쓰는 일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지만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지역이 80% 이상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당적 보유까지 금지한다. 일본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만 무소속 당선 비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요시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치권이 기초의원에게 유급제라는 당근을 주면서 정당 공천이라는 제도로 옭아맸다.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요즘 정당 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운동과 시민궐기대회가 잇따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당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는 일이다. 공천제로 지자체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고 주민 밀착형 자치가 실종되는 파행이 계속됨을 명심해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 돼버리는 선거제도에서 주민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김선광 서울 중랑구 망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