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광장은 조례상 문화공간으로만 허용”

오세훈 시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9일 출연, 서울광장 개방 논란에 대한 입장과 차기 시장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광장 개방 논란에 대해 "서울광장은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조례에 그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전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다"면서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례상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므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집회는 불허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서울광장 관련 조례개폐청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례개폐청구는 시민의 권리이므로 시의회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그 동안 지나치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땅 주인이나 건물주 또 시행사 이런 곳이 이익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8월부터 휴업보상비 보상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 하고 조합원 분양 후에 남은 상가에 대해서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조치들도 이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추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중장기 프로젝트들"이라며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재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서울시장 재도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 전문

(홍지명) 2010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기 4년 중에 3년을 마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의 공과를 정리하면서 나머지 1년 또 바쁘게 뛰어야 될 텐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광장이 있는 곳 서울의 오세훈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지명)

네, 반갑습니다. 우선 취임 3주년을 맞이하신 감회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네, 아이고, 3년이 언제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일에 푹 빠져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홍지명)

서울 시장으로써 해 오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오세훈)

글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시정에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3% 퇴출로 알려졌던 그런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시스템과 디센티브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을 창의적으로 변화, 체질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가 최근 들어서 직원들 아이디어가 벌써 한 15만 건 가까이 나와 있어서 그 중에서 한 2천 건 정도가 채택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등 말하자면 체질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보람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서울 시정과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우선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광장 개방이냐 봉쇄냐 하는 문제인데 서울시의 입장이 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훈)

네,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광장은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조례에 그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전용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거정국과 관련해서 서울광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는 비정치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에 서울광장 개방을 요청을 했던 시민단체 분들을 모셔서 그 이용목적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집회는 자제하겠다, 또 폭력적인 형태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받고 행안부 장관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개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장례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후에도 역시 이 원칙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집회라면 서울시는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집회와 시위는 일단 조례상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오세훈)

집회와 시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정치적인 집회이고 또 그런 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지명)

네,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도 사용허가 신청을 내야하고.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경찰에도 집회신고를 따로 내야 되는 것이죠?

(오세훈)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질서유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홍지명)

네, 우리나라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사실상 서울시 조례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나 추모제를 허가제로 하면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면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지명)

네,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네, 조례개폐청구라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바가 있고요. 이러한 조례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례개폐청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자, 다른 문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강화된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세훈)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동안 그 절차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땅 주인이나 건물주 또 시행사 이런 곳이 이익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그 과제를 떠넘긴 결과 그런 부작용이 생겼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하는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모아서 일단 급한 조치들을 내 놓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치가 그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세입자의 권리가 일단 한 단계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휴업보상비 보상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을 해서 상가세입자를 보호한다거나 조합원 분양 후에 남은 상가에 대해서 분양권을 우선 부여해서 또 상가세입자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조만간 이 달 중에 보완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보완된 내용은 그 동안에 공공이 개입을 자제해 왔던 그 부분을 이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틀거리를 바꾸는 그런 시도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네, 요약을 한다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약자로 소외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오세훈)

네, 전체적인 틀에서 부당함이 없도록,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데요. 어떻습니까? 비수도권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요. 지방에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의 산업구조를 보면요. 2인이 87%가 서비스업종입니다. 서울에는 제조업종이 1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성장동력을 가지고 지방과 다툴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라이벌들은 북경이나 상해, 홍콩, 도쿄와 같은 우리 주변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도시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저희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 북경, 상해, 광둥성 같은 곳은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메갈로폴리스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시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육박합니다. 하나하나가,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도 결국은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나왔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공장을 끌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산업,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미래형 산업들 특히 서울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표한 디자인 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컨벤션 산업 또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간다는 말이 거의 정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 그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확산효과가 지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서울시장으로서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홍지명)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서울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비대화가 더 가속될 것이다, 지역은 더 소외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세훈)

서울은 이미 인구집중률면에서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인구가 정체상태에 있고요.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그 늘어나는 수치는 통계에 의하면 동남아에서 들어오신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집중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 시장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을 상세히 드린 것처럼 서울의 성장효과는 분명히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최근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업들이 저탄소녹색성장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공감하시는지요?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관련해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C40세계도시기구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가 가진 의미와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이번에 서울세일즈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는 게 저로써는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인 화두에 동참하고 선두 한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호감도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C40회의 특히 80개 가까운 도시가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해서 서울에서 의미 있는 선언이 나왔고 그리고 서울이 그 동안에 해 왔던 노력이 정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변화, 대응노력을 선두 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자부심을 서울 시민들이 가지셔도 좋다,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에 저탄소 도시를 지향하자,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이런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2년 후에 있을 상파울로 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는 사실상의 간접 강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후변화 행동계획이 성루선언에 담겼다는 데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홍지명)

네, 또 하나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정책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오세훈)

네, 사실은 그 동안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자전거 도로는 보도 위에 금을 하나 그어서 모양만 낸 자전거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전 세계 도시들이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 중심 그리고 승용차 이용자는 사실은 순위에서 제일 후순위입니다. 이런 정책의,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짜여 있던 서울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207km 자전거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것이 진행 중이고요. 실행중이고요. 얼마 전에 도심의 동심원형태의 종로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도심이죠. 또 조금 큰 형태의 동심원 즉 두 개의 큰 외곽순환도로, 도심순환도로를 88km정도 자전거 전용순환도로망을 만드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이 발표가 된 셈입니다. 이게 완성만 되면 지금 현재 1.2%에 불과한 교통수송 분담율이 자전거 6%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도심교통난, 주차난 전환해소라든가 에너지절약 같은 1석 5조, 6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정치 얘기도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오 시장께서는 한나라당 출신인데요. 최근 당내 상황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네, 최근에 한나라당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시민들이 동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세훈)

글쎄요.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싶고요. 다만 어떠한 노력이든지 진정성이 담겨있어야 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 정도면 자기희생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쟁쟁한 인물들이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도전의 결심은 굳히신 거죠?

(오세훈)

네, 작년에 반환점을 돌면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중장기 프로젝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올 가을까지 일단락되는 것도 꽤 되지만 기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 그리고 서울의 큰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들은 한 번 정도 더 서울시장직을 재임을 하면서 제가 시작한 변화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물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 의사를 밝히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오 시장께서 갖고 계신 차별점이라면 또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세훈)

글쎄요. 그것은 조금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직은 일을 하는 자리다, 일로써 승부하는 자리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과 결과, 성과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오세훈)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까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