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나쁜 공공기관장 몇명 해임될까

내주 기관별 평점 확정

50점 미만땐 퇴출 대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의 퇴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실적이 나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45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으로부터 다음 주 중에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평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61곳, 기타 공공기관 12곳 등 모두 92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30%에 해당된다. 평가는 △매우 우수(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우수(70∼90점 미만) △보통(60∼70점 미만) △미흡(50점 미만)의 4등급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평가단 관계자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장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정부 측 요구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주초에는 평가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각 공공기관에 점수를 제외한 대략적인 평가결과를 통보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과 해명, 이의제기 등을 들을 예정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월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없으며 (실적을) 평가할 때는 목적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