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아이들도 ‘억지 시국선언’ 식으로 가르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어서 아이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이 더 걱정스럽다.

전교조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훼손됐다”며 촛불시위 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집회금지 건수는 전국에서 신청된 집회 12만3495건의 0.24%인 299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금지건수 564건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관을 집단 폭행하며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상습 시위꾼’들의 실체도 경찰 수사를 통해 상당히 드러났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법치도 아니다. PD수첩에 대해 추가적 정정 보도를 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과장 왜곡 프로그램을 비호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독선 때문에) 꾸준히 진전된 남북 간 화해와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협회(CFR)는 올해 초 ‘한국 과거 정부의 퍼주기 정책 때문에 붕괴 위기의 북한이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좌파정부가 퍼준 돈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선언문은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교사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교육 수요자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이 교육 민주화임에도 전교조는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이라는 말로 책임을 전가한다.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 안 가면 안 될 만큼 학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실 공교육에 대한 자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등 교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완강히 거부한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친자식도 ‘무능한 정치교사’에게 배우게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전교조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선 불복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교육의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전교조 교사들의 ‘볼모’가 돼 학습권과 행복권을 빼앗기는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