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6700명 시국선언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소속 교사 1만6717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명한 교사는 전교조 전체 조합원의 21.5%로 전교조는 기관지인 ‘교육희망’ 22일자를 통해 서명 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작년 촛불 시위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애도 움직임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며 “민주주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무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돼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공교육은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을 차단하려는 공안탄압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인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은 “전교조는 학교를 이념교육장으로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며 “위법 탈법 불법 폭력을 일삼아 온 전교조는 6·10민주항쟁의 자유 민주 역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부산지역 통일교육위원 초청세미나에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교조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인 세력”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교조에 맞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