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월말까지 합의 도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개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5인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들 5인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비정규직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의 문제를 놓고 22일부터 26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대 노총이 요구한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 대책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3당 간사들은 “연석회의의 1차 목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7월 1일 전에 개정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각 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경제5단체 간부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7월부터 닥칠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관된 당론을 갖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