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자 고발 방침”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의 시국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끈 교사 명단을 파악해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와 단순히 참여한 경우로 나눠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원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명단 파악이 끝나는 대로 시도교육청을 통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동시에 적극 주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1만여 명의 참여를 예상했던 교과부는 참여 교사가 예상보다 많아 징계 대상을 가리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전교조는 18일 소속 교원 1만6717명의 명의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끝난 뒤에 참여를 신청한 교원까지 추가해 총 1만7189명의 명단을 기관지인 ‘교육희망’ 22일자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참여를 권유한 경우’에 엄중 처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받아내기 쉽지 않아 증거 수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무적으로 징계 대상을 선별하고 집행해야 할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징계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07년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했을 때도 각 시도교육청은 무더기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적극 가담 교원을 파악한 뒤에야 논의할 문제”라며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어긴 불법행위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