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4년만에 재추진 논란

정부 “市감독 받지않아 외자유치 탄력 예상”
인천시 “지자체 근간 흔들… 통합발전 막을 것”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 인천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정부는 투자 유치 부진 등을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꾸려고 했으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이 논란이 4년 만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청 논란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세제 지원 등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하거나 차별화한 제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했다. 2003년 10월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 중구 영종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 건설, 투자 유치, 행정 지원 등의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 아래 있어 그동안 자율성과 효율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빚어 왔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 위해 특별지자체로”

22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가진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자체의 출장소나 조합 형태의 기구로 운영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도시 개발이나 외자 유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좀 더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특정한 기능이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설치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과 예산 등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특별지자체는 인천의 갈등 부추겨”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를 옛 도심 지역에 흡수시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결정적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을 경제자유구역과 옛 도심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현 체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자체가 되면 1984년부터 수조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뒷전으로 밀려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지자체 전환에 따른 반대논리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무관세 및 무비자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특별지자체 전환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