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30여곳 내달 실태조사

대학선진화委 판정기준 확정… 연말까지 퇴출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먼저 30여 개 대학의 경영 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 경영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 등 5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고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취업률 등 6개 세부지표로 짜여 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전국 293개 대학과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40여 곳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 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 곳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다른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만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영부실 판정 이전에 대학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경영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대학 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해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지난달 구성된 기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