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내신’ 대입반영 제외… 수능 시험횟수 확대

■ 與 교육개혁토론회서 관심 끈 ‘안선회案’

내신, 9단계 상대평가서 5단계 절대평가로 변경
문과 수학-이과 영어 비중축소…특목고 입시 전과목 반영 금지
학원교습 밤 9~10시까지로

‘중산층과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의 발제였다. 특히 발제 내용 중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에 모든 토론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긴급 대책’은 크게 △고입·대입 전형 선진화 △학원 교습시간 제한 △EBS 활성화 같은 사교육 억제책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방과후 학교 활성화 같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나뉜다.

○ “고3 성적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

안 부소장의 대책에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중 내신 비중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1 내신 성적을 대입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권장하고, 경우에 따라 고3 성적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특징이다. 안 부소장은 “입시 조기 과열 현상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개별 학교 단위에서 9단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내신평가 방식도 ‘국가 수준’의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 해 두 차례 국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내신을 가름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내신과 논술 성적이 좋으면 수시에, 수능 성적이 좋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기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하자는 안을 내놨다.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과 학생이 주로 보는 수능 수리 ‘나’ 영역은 미적분 포함 여부에 따라 세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네 과목까지 치를 수 있는 탐구 과목도 두 과목만 보도록 했다. 안 부소장 안에 따르면 수능 횟수와 출제 방식도 바뀐다.

○ “지금 중1부터 특목고 입시 변경”

대책에 따르면 각 특목고는 2012학년도 모집부터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 교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외고는 국어 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 과목 혹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거나 수학, 과학에 가중치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각 학교는 영어듣기, 심층면접 등 학교장이 선택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지필시험은 볼 수 없다.

자율형사립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심사 같은 지원자격 제한을 없애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공립 개방형 자율학교, 기숙형 자율학교를 추가 지정 운영해 특목고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학교에서 예체능 특성화 교육”

이번 대책에는 학원법을 개정해 현재 지역별로 서로 다른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 모두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강료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학원은 단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One Strike)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학파라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 중고교에도 예체능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공교육 예체능 교육도 강화된다. 특성화 과정은 예체능뿐 아니라 외국어(영어)나 과학, 수학에 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

또 초중학생에 대한 방과후 영어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별도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고교생 중심으로 돼 있는 EBS 콘텐츠를 초중학생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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