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공노 시국선언탄압대회 원천 봉쇄

  • 입력 2009년 7월 16일 18시 23분


정부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이달 19일 서울광장에서 가질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대회가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집회인 데다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민공노가 대회 개최를 강행하면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측은 "불법인 이번 대회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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